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개인파산.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한 후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 기준
- 금액 제한 없음 (채무 총액 무관)
- 개인회생 기준보다 심각한 채무 상황일 것
② 소득 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③ 재산 조건
- 보유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 재산이 있어도 채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예시: 실직 상태, 중증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 사업 실패 후 무소득 상태 등
3. 개인파산 절차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원에 접수
- 법원의 파산선고 심사
- 필요시 재산 처분 명령 (예: 차량, 예금 등)
- 면책심문 및 채권자 이의기간
- 면책 허가 결정 → 채무 면책 완료
총 소요 기간은 약 4~6개월이며, 면책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면책 불허 사유
- 사기 또는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 도박, 낭비 등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
-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진술
- 최근 5년 이내 면책 받은 이력
※ 면책이 허용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진행되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개인파산 신청 시 준비 서류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무자 재산 목록
- 소득 및 생활비 지출 내역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상세내역
- 진단서(건강 문제로 인한 무소득 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개인파산의 장단점
장점
- 모든 채무 면책 가능 (면책 결정 시)
- 법적 채무 독촉 및 압류 중단
- 경제적으로 완전히 새출발 가능
단점
- 재산 처분 필수 (보유 시)
- 금융거래 및 신용 회복까지 장시간 필요
- 법원 심사 까다로움
- 사회적 낙인 우려
7.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있음 | 없음 |
| 채무 변제 | 일정 비율 상환 후 면책 | 면책만 신청 |
| 재산 | 보유 가능 | 대부분 처분 |
| 채무 탕감 범위 | 일부 | 전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