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근로계약 체결일
-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 ③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 ④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 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⑥ 휴일 및 유급휴가
- ⑦ 계약 기간(정규직, 기간제 여부 등)
- ⑧ 퇴직금, 4대 보험 등 복리후생 내용
※ 일부 항목은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4. 전자근로계약서 활용하기
종이 계약서 외에도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보관이 용이하며 분실 우려 없음
- 근로자도 모바일로 쉽게 확인 가능
- 노사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면 작성 필수: 반드시 인쇄된 계약서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 사본 제공: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 임의 변경 금지: 작성 후에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초단기·알바도 적용: 1일, 1시간 단기 근무라도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해고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PDF/HW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